#규제완화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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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도로 연수비' 내려간다… 초보 운전자 부담 줄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 학원 제한 완화교육생 원하는 도로에서 연수 받고 차종도 다양해질 것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을 때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장소도 교육생이 지정할 수 있어 도로 연수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아졌다. ◆ 운전학원 주변 ̵ -
렌터카 업체 부담 줄이고 요금 낮춘다… 국토부 법 개정 추진 렌터카 사용기한 연장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 제한 제도 도입하려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 주행거리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