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재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고령 운전자 연령 높아질 수록 교통사고 치사율 높아져
장태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해 22년 12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1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두고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4%, 80세 이상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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