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되는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처벌 수위는?

이중주차 후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중주차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지만, 차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유지와 공공도로에서의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1. 사유지(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에서의 이중주차
사유지 내에서의 이중주차는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차주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리자가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경찰이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 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려 시도할 수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적이다. 결국 차주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공공도로에서의 이중주차
공공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견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견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며,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행위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이동시키는 행위는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주차 시 주의사항 및 예방법
연락처 기재: 이중주차를 할 경우, 반드시 차량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른 운전자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립 기어 설정: 가능한 경우, 차량을 중립 기어로 설정하여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차 알림 서비스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중주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차주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차량을 중립 기어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중주차로 인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