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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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운전하다가 '큰일납니다'… 경찰청 4월부터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도 강화… 측정 요구 불응하면 ‘불응죄’ 처벌 받아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약 -
연이은 무면허 청소년 PM 사고에 칼 빼든 경찰… 공유업체 처벌 검토한다 무면허 청소년 PM 이용 적발시 공유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 적용 검토하기로 경찰청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 무면허 운전 3만 5000건 넘어… 청소년이 절반 이상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