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특별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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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더 이상은 안된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직권조사 나선다 직권조사 위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조사 계획 밝혀약 500km의 침하 위험 구역과 70곳의 굴착공사장 연내 조사 의지 밝혀 3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