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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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운전자만 책임진다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다수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동승자 역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옆에 탔을 뿐”이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형법상 공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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