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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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무면허 청소년 PM 사고에 칼 빼든 경찰… 공유업체 처벌 검토한다 무면허 청소년 PM 이용 적발시 공유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 적용 검토하기로 경찰청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 무면허 운전 3만 5000건 넘어… 청소년이 절반 이상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