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자동차 관세 15%로 확정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가 15%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3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조선·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추진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3500억 달러 펀드와 별개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도 상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조정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은 당초 미국이 제시한 27%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항공기 구매 등을 약정했다.
유럽연합도 처음에는 약 27%의 높은 자동차 관세율이 지정됐으나 최종 협상 결과 15%로 조정됐다. 대신 유럽연합은 미국 내 투자를 6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방위산업 장비 수입도 수천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 연간 10만 대까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 방식에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 정보 서비스 플랫폼 카엣지(Caredge)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약 10만 6000대로 추정된다. 영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탄올·소고기·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미국산 항공기 및 항공 엔진 수입에 대한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5% 관세가 부과된다. USMCA의 자동차 관련 규정은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경우 부품의 75%를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 또는 조달해야 하고 ▲엔진·변속기·전기 배터리 등 핵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비중을 충족해야 하며 ▲완성차와 일부 부품 생산 과정에서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야 하고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를 북미산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8월 1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대미 수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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