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가 키워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지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 모빌리티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다.
정책공약집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AI다. 공약집은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그 첫 번째로 ‘경제 강국’을 내세웠고,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한 경제 성장 전략에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지원 체계 구축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K-UAM 상용화 로드맵 현실화와 공항셔틀·관광·공공 중심의 실증사업 확대 ▲드론 등 신교통 수단을 활용한 물류체계 구축 ▲전기·수소 기반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화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 추진 등이 명시됐다.
정책공약집에서 AI 3대 강국 진입 다음으로 제시된 두 번째 성장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다. 공약집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 전환과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석유 기반 선박·건설기계·농기계 등의 전동화 추진 ▲사용 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 체계 구축과 재제조 산업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기반 조성 ▲전기차 배터리(이동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유연성 확보 ▲중·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및 수소 상용차 확대 판매 ▲전기차 화재보험료 및 전기차 안전검사비 한시적 지원 추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다.
이러한 공약 내용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차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AI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집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 관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그 범위를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해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 최종 생산과 판매가 이뤄진 기업에 대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참고한 구상이다.
또한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통상 분야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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