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 제조사, 소방연구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자리 나서
실제보다 심하게 부각된 부분 많아… 매체가 과학적 근거에 보도해야
25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와 전기차사용자협회, 자동차시민연합,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 단체가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의 주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캐즘 극복 전략이었다.
인사말을 통해 발언을 시작한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전기차 산업의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기술의 성숙과 함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발표에 나선 한국진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전인 23년 11월과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 8월 전기차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전기차 소유자에 비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며 언론과 유튜브 채널 등 영향력 있는 매체의 과학을 근거로 한 책임감 있는 보도를 당부했다.
이후 제조사 대표로 발표에 나선 권기한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현대자동차의 화재 예방 시스템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전기차 종합 대책에 포함될 뻔했던 과충전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지만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중인 전기차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는 고밀도 에너지를 바탕으로 구동되는 차량인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현대자동차는 만에 하나 배터리 셀의 단락 문제, 혹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과거 코나 EV 화재 사건 당시 주차 후 60시간 후 불이 났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BMS가 60시간까지 배터리를 관리하고 있다며, 추후 이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비율을 비교했다. 조사에 따르면,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전기차가 1.12로 내연기관차(1.84)보다 낮아, 전기차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중 소화설비가 작동한 비율이 낮아, 초기 진압의 중요성과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 차량 점검을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침체 원인으로 보조금 축소와 충전 요금 할인 중단을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등을 단기적 과제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이 주재한 지정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과학적 근거 없는 화재 대책이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날 포럼 전에는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과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기차 대중화 촉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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