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 사고 가려내기 위해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추진 (+권고)

국토교통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고하는 방안 추진중
국토부 “액셀,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블랙박스 설치… 실제 작동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 추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차량 구매 시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할 계획이다.

‘페달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내부의 액셀,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 장치를 설치한 후 사고 시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페달용 블랙박스가 설치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과실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실제 차량 결함 뿐 아니라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추진 방안은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차량 제조사들을 상대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또 자동차 제조 업계에서는 차량 출고 가격 등 수지 타산 등을 이유로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 권고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DR 기록항목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부분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을 선택항목에 넣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