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손’ 차량 총 48만7909대에 달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
최근 미확인 ‘전손’ 차량(큰 사고로 전체 손해가 발생해 보험회사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손 차량은 총 48만 7909대로, 폐차 차량 41만 5936대, 이전 매각 차량 3만 3232대, 미확인 차량 3만 8741대로 집계됐다.
전손 차량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을 뜻한다. 이에 수리 역시 불가능하며 손해액 또한 보험가액 이상의 차량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전손 차량에는 침수차, 도난차, 분실차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후 이전매각한다. 이후 나머지 차들은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국감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험사가 매각한 차량에 비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의 숫자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미확인 처리 된 전손 차량은 총 4만 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확인 전손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불법 판매되거나 각종 부품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운전자 등 차량 관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이 매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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