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안전검사 의무화” 오토바이 불법개조·관리 미흡 사고 막는다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운행 안전성과 배출가스·소음 기준 통합 관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대전시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해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지만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2023년 9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정기검사를 강화해 환경분야와 운행안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이는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사용신고만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보완·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전기차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에 적용)다.

다만 사용폐지 뒤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신고 뒤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도 받도록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27일까지(3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author-img
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댓글1

300

댓글1

  • 불법유턴 인도주행 역주행 횡단보도주행 온갖 불법 다저지르는 오토바이 좀 처리해라

[이슈] 랭킹 뉴스

  • 폴 워커의 브라이언 오코너... 빈 디젤과 함께 패스트 앤 퓨리어스 마지막 장식
  • 러·우 전쟁으로 바빠진 한국 중고차 시장? 수출 인기 물량 판매 급증
  •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출연했다
  • 제주도는 벌써 시작됐다는 장마... 내 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보험 처리 안 되는 주차 사고, 이런 경우엔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 “주차할 때 꼭 꺼야 합니다”… 몰라서 배터리 갈아 끼운 사람들

추천뉴스

  • 1
    올해 전동화 브랜드로 거듭나는 재규어, 포뮬러 E 20번째 우승 기록

    최신뉴스 

  • 2
    교통약자 휠체어 전동화 키트 빌려드립니다! 인천공항에 현대차 휠체어 대여소 개소

    최신뉴스 

  • 3
    현대차, 전기 상용차 ST1 연식 변경 모델 출시

    최신뉴스 

  • 4
    휴가철 맞이해 내 차 무상점검 해주는 브랜드 어디있을까?

    최신뉴스 

  • 5
    두바이 경찰에 이어 쿠웨이트 의전용 차량으로... 중동 입지 넓히는 제네시스

    최신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마이바흐의 첫 번째 전용 전시장, 두바이 아닌 서울에 생겼다

    최신뉴스 

  • 2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기반 최초의 레이스카 굿우드에서 공개

    최신뉴스 

  • 3
    S가 뭐고 R이 뭐예요...? 로터스, 복잡한 이름과 라인업 개편한 엘레트라, 에메야 출시

    최신뉴스 

  • 4
    지난해 9월부터 빠짐없이 판매량 1위인 국산차, 연식 변경으로 가격 조정

    최신뉴스 

  • 5
    '이 차'에 사활 걸었다... 출시와 동시에 전국 시승, 금융 프로모션 시작한 푸조

    최신뉴스 

공유하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