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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운전자만 책임진다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다수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동승자 역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옆에 탔을 뿐”이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형법상 공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탑승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알고도 차량 운전을 권유하거나 허락한 경우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던 운전자를 부추긴 경우

• 음주운전 차량에 타면서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

실제로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권유한 동승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처벌 근거는 ‘형법 제32조 방조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해당하지만, 동승자의 처벌은 형법에서 정한 ‘방조범’ 혹은 ‘교사범’ 개념을 적용해 판단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즉,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함께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도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도 ‘책임’이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 음주 상태의 지인에게 차량 키를 건넨 경우

• 운전할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도 “괜찮다”며 함께 탑승한 경우

특히 미성년자 음주운전 시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받은 판례도 있으며, 법적 책임은 단순한 동승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같이하지 않는 것’이다. 옆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도 법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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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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