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비용,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
“운전면허 따는 데 2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말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차보다 면허가 더 비싸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실제 데이터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우려다.
2024년 기준, 운전면허를 정식 학원에서 취득하려면 평균 130만~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교육비, 응시료, 기능검정료, 도로주행료,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수도권이나 인기 학원일수록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21년부터 강화된 실습 기준: 교육시간 확대, 도로주행 강화
• 최저임금 상승 및 강사 인건비 반영
• 보험료·유류비 인상
•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 몇 년 전만 해도 70~90만 원 수준이었던 면허 취득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뛴 것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10~15년 된 중고 경차는 100만 원 이하로도 구입 가능하다. 특히 2025년부터 탄소중립정책 강화로 인해 노후 경차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폐차지원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지면, 면허 취득비보다 더 저렴한 차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취득 비용의 상승은 단순히 학원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기관 시험장의 예약이 어려워 사설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 시험 낙방 시 추가 비용 부담 등도 취득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 기능 시험 재응시료: 약 20,000원
• 도로주행 재응시료: 약 25,000원
• 학원 재수강 시 추가 비용: 최대 50만 원 이상 발생 가능
또한 지방 소도시는 시험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면허 취득 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운전면허도 사실상 전문 자격증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 보유율 감소와 차량 접근성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군 복무 중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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