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재활용 여부 등 LFP 배터리에 불리한 조항 다수 들어가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5500만 원으로 다시 인하
환경부가 6일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의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30만 원이 줄었다.
보조금 지급 기준 차량 가격도 조정돼 100% 지급 기준 차량 가격은 작년 대비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보조금 50% 지급 기준인 8500만 원 이하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환경부의 개편안은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전기차 사후 관리’, ‘배터리의 재활용성’, ‘제작사의 충전 여건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는 지난 해부터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겨냥한 의도로 추측된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무게가 무겁고 충전 속도도 NCM 배터리 대비 낮은 것이 특징이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역시 단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NCM배터리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최근 저렴한 중국산 LFP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기차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 기준도 엄격해진다. 지난 해까지는 국내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의 최고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해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을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 원을 지원한다.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한 제조사의 차량에도 보조금 혜택을 준다. 최근 3년내 100기 이상의 표준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은 20만 원, 200기 이상의 표준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4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단,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한다. 현대자동차의 E-pit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V2L 기능 탑재 차량에 한해 지급되던 혁신기술보조금에 올해는 충전속도가 추가됐다. 200kW이상 고속 충전이 지원되면 최대 금액인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0kW 미만의 충전 속도가 지원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차량정보 수집장치인 OBDⅡ가 장착되어 있어야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차량들에는 OBDⅡ가 장착되어 있지만 해킹 등을 이유로 테슬라의 모델에는 해당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이 역시 테슬라에 대한 견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만약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할 시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해 지원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바뀌는 지급 기준을 통해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테슬라 모델Y RWD다. 지난 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에서 1만 원 적은 5699만 원에 판매해 ‘테슬라 대란’을 일으킨 모델이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5500만 원으로 하향되는 것에 더해 해당 차량에 들어간 중국산 LFP 배터리가 또 한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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