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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통행 허용해 줘” 보령해저터널에 소송 건 이륜차 운전자들

김유표 에디터

보령경찰서, 안전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행정 소송 1심 판단 결과가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5일로 밝혔다.

보령해저터널 앞 이륜차들 / 연합뉴스

앞서 보령경찰서 측은 보령해저터널 내 대형 오토바이, 원동기 등의 통행은 사고가 우려된다며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령경찰서 측은 해수욕장 등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사고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미지정 관련 위험성에 대해 대전국토관리청과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는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터널을 통해 20분이면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해 오히려 보행자 피해 가능성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더 커진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터널로, 보령 신흑동 ~ 원산도에 이르는 총 연장 6.927km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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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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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크나 싸이클이나 스스로들 자정 노력부터 해야할듯. 떼지어 다니면서 교통방해 유발자들 보면 서로 꾸짖고 동호회든 개인이든 찾아서 욕먹는짓 하지마라며 자정노력 해보셨나?유튭등 국민들 꼭지돌게하는 바이크,싸이클족 영상보면 아실겁니다.법규도 강화해야할듯... 난 안그래~만 가지고선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번호판 인식 방법도 개선하던가해서 법규준수 모범이 된다면 이런 법적 소송이나 불만들이 생기겠는가를 우선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오토바이 전용 고속도로 설치하면될듯 싶습니다

  • 고속도로까지는 안바란다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만이라도 맘대로 가자 꽁무원 망나니들아

  • 국민

    이륜차 통행을 막을만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안전 생각한다면서 정작 바이크 타는 국민은 생각 안 한다...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 오토바이도 세금 내고 보험들고 타는데 왜 못가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위험 말한거면 걸어다니세요 들 전부 걸어다니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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