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놓치는 중대 위반, 당신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가장 큰 교통 위반이다”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의외로 음주운전보다 벌점이 더 높은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벌점은 최대 100점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벌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3~0.08% 미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점 100점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별도 형사처벌
음주 측정 불응 시: 벌점 100점 및 별도 형사처벌
즉, 벌점 100점이 음주운전 관련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보다 높은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도 존재한다.
▍벌점 110점: 뺑소니(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고 정당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 차량, 즉 일명 ‘뺑소니’의 경우 벌점 110점이 부과된다.
이는 음주운전(100점)보다 높은 수치로, 사고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 혜택도 제한된다.
▍벌점 121점: 사망사고 유발 시
더불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벌점 121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동반된다.
벌점은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누적 40점 이상: 면허 정지 (최대 60일)
누적 121점 이상: 면허 취소
벌점 누적 기간: 1년 이내
즉, 사고 한 번, 실수 한 번으로 면허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벌점 외에도 형사처벌과 보험 불이익이 함께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중대 위반행위지만, 단순한 사고 후 도주나 구조 미조치, 사망사고 등은 그보다 더 높은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위반 하나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운전자는 언제나 도로 위의 잠재적 책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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